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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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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1 선고 2009구단716 판결
  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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